[인터뷰] 몽골 헌법재판소장 밤바도르츠씨

“헌재 독립성 확보… 국제 유대강화에 노력”

“지금까지 몽골 헌법재판소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몽골의 헌법재판소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다른 국가 재판소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힘쓸 것 입니다” 9일부터 열린 아시아 헌법재판관 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몽골의 헌법재판소장 밤바도르츠(BYAMBADORJ Jamsran·사진)씨를 10일 만나 몽골의 헌법재판소 제도에 대해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헌법재판소는 언제 설립됐나. ▲지난 92년에 설립되어 15년 정도 됐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한국에 이어 두 번째다. - 재판관(위원) 구성과 임기는.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통령이 3명, 대법원이 3명, 국회가 3명을 각각 제청하도록 되어있다.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재판관 구성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 되어 있지는 않다. 법률 등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만 구성하다 보니 현재는 모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 등 다른 국가기관과의 갈등은. ▲갈등은 전혀 없다. 대법원과도 공조를 잘 하고 있다. - 어떤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으며 기억에 남는 결정이 있다면. ▲올해 6월 국가권력 서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탄핵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맡아 국회의장에 대해 면직을 결정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또 지난 99년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의 헌법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인권 문제와 관련된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뤘다. 그 다음으로는 권한쟁의가 많으며 세금제도와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헌법 재판도 많은 편이다. -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15년 동안 진지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 몽골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와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인가. ▲우리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제 재판소의 활동에 관한 세부규정들도 많이 개정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결과 현재는 헌재의 독립성을 확보한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정도에는 재판소 건물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그동안 유럽 등 여러 국가에 몽골 헌법재판소를 알렸으며 세계 다른 재판소와도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도 이미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 교류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밤바도르츠(BYAMBADORJ Jamsran) 몽골 헌법재판소장 △53세 △변호사 △몽골 3선 국회의원 △몽골 국회 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여태경 기자 haru@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