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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北 개혁.개방 장기적 안목 필요"<몽골 교수>

작성자 : 윤상희	2008.06.12 10:44:31, 조회 1,988

"北 개혁.개방 장기적 안목 필요"<몽골 교수>

기사입력 2008-06-10 20:43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베트남은 군사력이 경제에 부담이 되는 환경에서 주변국의 지원을 받아 개혁.개방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군사력을 대외 협상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개혁.개방 유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발라즈 짤론테이 몽골 국제대학교 교수가 10일 주장했다.

그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독일 정책연구기관인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 주최한 '베트남의 경험과 북한의 경제현대화' 제하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1995년 말부터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미국이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핵을 개발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나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베트남의 도이모이(革新)는 1980년대 말 적대관계였던 중국으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고 북한이 2002년 도입한 개혁(7.1경제개선조치)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는 등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그러나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지원을 받아가며 개혁을 추진한 반면 경제난을 겪던 북한은 '한국의 햇볕정책이라는 격려'에도 불구하고 '선군정치'로 대표되는 통제 정책을 유지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비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한국.미국.일본과 외교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북한의 외교관계 정상화는 군사비 지출을 저하시키고, 수출주도 성장을 통해 대외 수출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토론에서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을 병행한다면 대외관계가 한층 개선돼 더 많은 생산요소를 수혈받을 수 있을 텐데 북미관계 개선을 틈타 남북관계를 깨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북한은 경제발전보다 정권 안정에 치중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김정일의 리더십 변화와 엘리트층의 세대교체가 필요한데, 이는 시간이 필요하며 10년 후에 경제논리가 강한 제3세대가 지도 핵심계층에 오른다면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소장은 "토지에 대한 사유화, 기업에 대한 자유화로 대표되는 개혁은 엄청난 북한 권력층의 기득권 포기"로 "개혁.개방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이에 대한 지식도 없는 북한에게 개혁.개방은 시도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기득권의 조화를 이끌어내 북한의 경제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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