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변호사들 해외로 진출해야”  
[내일신문 2006-09-01 19:09]  
 

경수근 변호사

기독 법조인 모임 ‘애드보켓 코리아’ 사무총장
경수근 변호사(52·사법시험 24회·법무법인 소명 대표)는 ‘법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창립된 법조인들의 모임인 ‘애드보켓 코리아’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애드보켓 코리아’의 초대 위원장은 이용훈 변호사(현 대법원장)가 맡았으며 이 단체는 출범당시부터 ‘아시아 법률가들이 연합해 경제발전과 법치주의·민주주의 발전의 기본토대를 만들자’라는 목표로 일하고 있다.
경 변호사는 최근 행자부에 정부보조금을 신청해 3년간 6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국내 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각종 법률상담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다.
경 변호사는 “현재 포항과 부천 사무실에서 외국인들의 망명이나 출입국 관련, 호적, 비자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으로 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두루 다녀왔다.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을 돌아보면서 사회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이들 나라들의 낙후된 법시스템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다.
그는 “배급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에게 ‘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일부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인권운동가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탄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제도 수준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그는 정부와 법조계가 아시아 다른 나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제도를 전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 변호사는 “아시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싱가포르 정도가 제대로 된 법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 아시아 국가들의 반감이 높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라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을 돕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실시하는 자원봉사에 법률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구상 중이다. 경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명 소속의 백무열 변호사가 현재 미국에서 개발도상국의 법치주의 관련한 교육을 1년 6개월 동안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백 변호사는 교육을 마치면 개발도상국 현장으로 달려가 이론을 실전에 적용할 예정이다.
경 변호사는 “한미 FTA에 따라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젊은 변호사들이 외국으로 많이 진출해야 한다”며 “국내의 좁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외국에 가서 할수 있는 일이 훨씬 많고 법률시장 개방에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애드보켓 코리아에는 현재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 약 250여명이 회원으로 있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승규 국정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공직에 진출하기 전까지 왕성한 활동을 했다.
대법원이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한 사법교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김승규 원장이 법무장관 시절 법무부 내부에서 “법을 수출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벌어졌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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