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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대통령, 국회에서 사형제 반대입장 밝혀
 작성자 : 관리자 2010.02.04 10:13:24, 조회 1,095 

몽골 대통령은 지난 주 목요일에 국회에서 사형집행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놀라게 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이 자리에 있던 국가 원로급 여당의원들은 공산주의시대에 늘 상 짓던 표정으로 아무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데.자그드자브 국회의원은 국회가 끝난 후에 기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대통령의 뜻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국회의원의 생각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 할 수 없다면 우리몽골 국민들은 생명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죄인들 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말이다. 왜냐하면 몽골의 헌법에는 국민 저마다의 생명이 존중 받는 가운데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런 헌법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사형을 반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민주국가임을 내세우면서도 볼펜 끝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 버리는 일의 선두적인 위치에 자리해 왔다. 유럽 국가들의 98%는 사형을 반대하고 있지만, 아시아 대륙은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사형이 집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사망자가 다른 대륙에 비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그렇다고 몽골이 무작정 사형반대 흐름을 좆아 가기 위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2백만여의 적은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부당한 사건을 통해 죄 없는 많은 사람을 죽여 왔다는 것은 이제 그리 비밀스러운 말이 아니다. 대통령은 몇몇 근거들을 내놓으며 사형제도 반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흉악한 범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고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며 사형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만일 사형을 30년 징역형으로 바꾸게 되면 국가는 그 만큼 살인자를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반대논리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하지만 과실치사이건 고의건 피해자가 발생된 사건에서 가해자는 징역을 살며 노동을 통해 배상해야 하면서, 자신의 죄과를 반성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결정에 감사 해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라고 한다. 살인자를 살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일수도 있다. 다만 죄과를 치르고 있는 죄인들을 감시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과 업무가 늘어 나기는 하겠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비교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 한다.  

한편, 대통령이 사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을 뿐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 것 처럼 국외에서 메세지들이 타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해 왔다.

< 몽골의 사형제도 반대입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메세지>
몽골이 2010년 01월 13일에 선언한 “사형반대 입장”을 유럽연합은 환영한다. 유럽연합은 몽골 대통령, 국회, 정부, 국민들의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 깊은 축하 뜻을 전한다.
유럽연합은 몽골에서 사형을 완전히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바꿀 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인류적 가치를 지키고 명예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본다.
사형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개선의 기회마저 박탈하여 스스로 생명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이다.
몽골에서의 사형반대의 움직임은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며 이는 아시아 대륙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유럽연합은 기대하고 있다.
[출처-몽골교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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