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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IMF와 몽골정부간 경제정책 협의결과
 작성자 : 관리자 2010.04.02 15:29:53, 조회 1,266 

*성장과 물가
o오유톨고이 동광산 개발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성장률 7%내외로 회복될 전망
o물가는 1월 4.5% 상승하였으며 식품가격 상승으로 물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나 6%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
<재정정책>
*재정
o2010 재정적자 규모를 GDP 5% 이내에서 관리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 지출을 줄이고 재정수입이 증가할 경우 미래를 대비하여 적립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lity Law)
o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수지, 정부 부채, 지출 상한선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 책임법을 오는 6월 15일까지 제정
*예산적자를 2011년에는 GDP 4% 이내, 2013년에는 GDP 2% 이내에서 관리하고 감사 인원을 증대하는 등 국세행정 강화 계획
*광산개발 촉진과 세수 증대를 위해 광업관련 세제 현대화 계획
o통합예산법(Organic Budget Law) 년말까지 제정
*빈곤퇴치
o취약 계층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이전개혁법(Social Transfer Reform Law)을 6월 15일까지 제정
<금융, 환율정책>
*환율정책
o교역변동성을 줄이고 외환관리 안전장치로도 기능하는 변동환율정책 고수
-달러경매 규모가 30백만불 이상시(28일간) IMF와 협의
*금융정책
o금융정책 목표는 물가와 거시경제 안정화임
-현재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중립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은행은 물가와 경제회복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은행시스템 개혁>
*은행
o은행시스템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 실행중
-3월말까지 10개 은행에 대한 외부감사 완료 계획
-자본금 확충 등의 은행구조개혁 전략을 4월 국회에 보고할 예정
*은행구조개혁에 공공재원이 소요되며 이 재원공급과 은행구조개혁을 연계할 계획
*감독
o건전한 은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감독 강화 계획(은행법 개정)
-대출분류 체계 개선, 중앙은행내 실사팀 별도 설치, 시장이자율 보다 높은 은행에 대한 감시, 감독 강화, 1인대출 한도, 조건 등 강화
<기타 정책>
*대외차입
o정부보증 금지 유지 및 비양허성차관 한도내 관리
출처-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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