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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울란바타르시 토지 80% 사유화
 작성자 : 관리자 2010.10.20 14:37:09, 조회 1,342 


울란바타르시 토지관청 토지경영계획부서장 츠.톨가에게서 토지사유화에 관해 들었다.
-울란바타르시 시민들이 새로 어디서 토지를 부여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토지소유화 관련 법률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 울란바타르시 국토이용계획에 관련된 일정한 작업들을 매년 반영하고 실행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몽골 국민들에게 어디에서 새로 토지를 부여할 수 있는지 적합성을 연구하고, 위치를 확정하여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토지 위치별 계획을 세우고, 어디에 주거지를 배정 하는지, 공공 소유 광장을 어디서 설치하는지 등으로 정밀 계획을 세우고 비준했습니다.  금년에 총 8개 지역에서  토지를 개인 소유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성기너하이르항, 항올, 바양주르흐구에서 총 1147 헥타르 토지를 5750 가정에 소유시키기로 계획했습니다. 21구역, 날라이흐, 항올구 13구역, 쇼본 파브리카 이쪽 40킬로미터 토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울지트 구역, 가비즈 샨드 등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시키고 있습니다. 바양주르흐구 19, 20동 바양주르흐구 바가두훔암, 가쵸르트 마을 근처에도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계획을 울란바타르시 건축기사 총재, 울란바타르시 토지청장이 비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비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울란바타르시를 도(道)  센터와 연결한 자동차도로변에서 토지를 소유하려는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 위치들에 대해 조사를 해 보고  울란바타르시에서 날라이흐로 가는 자동차도로변에서 개인 주택을 건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커다란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 단체들이 직접 실행할 것입니다. 원래는 토지이용계획을 세울 때 관할 기관들, 언론매체, 다른 채널로 투표를 받습니다. 국민들의 제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울란바타르시에서 소유시킬 토지 비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내에서 토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조사를 해보니 울란바타르시의 총 비축 땅의 70-80%는 벌써 소유되었습니다. 때문에 울란바타르시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내 시민들이 지방에서 토지를 소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하는 작업이 어떤 단계로 조정되고 있습니까?
-이는 2단계를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현재 새로 주거하여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화가 차이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별장을 새로 소유시키기 위해 칭길테이 구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는 별장의 토지 소유화에 질서가 없어진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칭길테이 구 어느 지역에서 토지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르서거트, 살히트, 아울러 산자이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새로 부여되고 있는 토지의 인프라 문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는 실천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획서를 작성할  때 몇 가구나 주거 가능한지, 그에 맞는 어떤 인프라를 가설해야 하는지를 계획합니다.
이렇듯 단계적으로 계획합니다. 예를 들어서, 600 가정이 거주할 것 같으면 학교, 유치원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가게를 비롯해 상하수도의 연결 등등 여러가지로 조사합니다. 원래는 난방 문제는 스스로 조달하고 생수 등 문제는 정부가 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문제에 위 문제들이 포함되는 것 외에 사회인프라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 일자리 등등 범위가 넓은 개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면밀히 따지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공사는 울란바타르시청에서 실천할 것입니다. 저희는 계획을 고품질로 해야 합니다.
 
-토지 분쟁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즉, 소유한 토지가 지적도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원래는 분쟁이 시내 지역, 예전부터 정착해서 살던 곳에서 많이 생깁니다. 예전에 지적도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들어갔으나 일부 사람들의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조잡하게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위치가 틀리게 작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기계적인 실수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한테 같은 땅을 중복으로 부여하는 일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땅에 관련된 요청을 할 경우 초기 단계에 구, 울란바타르시 토지청에서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나서 처음 말하던 것과는 틀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국민들, 기업들이 토지 위에 어떠한 건축물을 건설하려면 울란바타르시의 건축도시개발계획청에서 허가서를 받습니다. 이 허가서에서 어떤 용도로 이용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공장을 건설하는 땅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건축도시개발계획청, 저희 기관이 상호 의논하고 해당 토지에서 건설되는 시설물의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2010.10.06 몽골교민신문 (niigmiintoli.mn  느.엥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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