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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기오염 수수료 부과예정
 작성자 : 관리자 2010.12.17 11:33:03, 조회 1,280 

울란바타르시의 대기오염에 관해 매년 위아래 할 것 없이 말해 왔다. 그러면 금년부터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에 대해 자연환경관광부의 안정발전전략계획국 츠.반즈락츠 국장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수수료 부과 법률의 중요한 원칙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이는 새로 제정된 법입니다.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 정책에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자는 회복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수수료 관련 법률이 나왔으므로 대기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내고, 그 돈으로 오염을 감소시키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종류의 세금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대기오염 수수료의 첫째 단계로 6가지 기본적인 대상에 부과하기로 법제화했습니다.
 
-이를테면?
-선탄을 채광하고 있는 광산들입니다. 석탄을 태웠으므로 매연이 나와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뜻에서 석탄 가격에 오염 비용을 부과하는 개념에서 석탄 채광 공장에 1kg 석탄당 1투그릭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석탄 채광 양이 증가되면 일정한 근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때문에 석탄을 채광하고 있는 사람은 오염을 제거하는 비용으로 1투그릭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 돈으로 자연환경보호기금을 설립할 것입니다.
 
-석탄 세금을 증가하는 대신 가공 공장 설립을 지원하면 낫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석탄 광산의 옆에 가공 공장을 설립하면 세금을 100% 면세한다는 정확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석탄을 채광하고 있는 회사에 압박이 되지 않도록 메카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날라이흐, 바가노르 석탄광산이 석탄을 세척하고, 공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코크스화하면 수수료를 100% 면제할 것입니다. 그러면 몽골에 순한 산업이 투입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나라 생산자들이 세금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석탄 가격을 자유롭게 하지 않아서 전력 가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력 가격을 자유롭게 하면 국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얘기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개인도 제품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가장 미개한 소비입니다. 때문에 대기오염 수수료 관련 법률은 다만 돈을 징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기오염 감소, 원료, 국민들 권력 하에 국유재산 형태로 있는 지하자원이란 뜻으로 깊이 가공하고 완성 제품을 만드는 지렛돌을 받쳐 주었으므로 의의가 큽니다.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에 가격도 인상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인상하지 않겠다는 보증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누구나 다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가지 사례를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더니 어떤 사람이 “시청에서 준 압축 땔감이 화력이 좋지 않다. 난 석탄을 태우고 싶다”고 화내고 있었습니다.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는 것은 다만 자연환경관광부 장관과 시장의 일이 되고 국민들은 마음대로 오염시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태우면 당신도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 뿐만 아니라 아내, 자식, 손자 등 온가족이 다 손해를 볼 것입니다.
요즘 대기오염으로 인해 기형아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민이 마음을 먹고 대기오염을 감소하는데 적극 참여했으면 합니다. 자신을 위해, 후손을 위해 압축 땔감을 사용하여, 공동의 힘으로 오염을 극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오염을 제거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반대하고 있으면 오염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최소한 “전 금년에는 석탄을 태울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압축 땔감을 땔 것”이라고 하면 마음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 사람도 딸이 있을 것이고, 그 딸도 미래에 아이를 출산할 것입니다. 대기오염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기오염을 퇴치하고, 사람의 생활환경을 훼손하는 상황을 공동의 힘으로 벗어나지 않으면서 이미 발생된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대기오염이 발생되는데 자동차 매연도 주된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를 법률에 어떻게 규정했습니까?
-자동차들의 경우 많이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기 및 가스로 작동하거나 새로운 자동차의 경우 세금을 면제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기에 배출하고 있는 매연의 배출량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는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해당 자동차의 엔진이 클수록 수수료가 높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도로운송문제 담당 정부기관과 저희 부서가 협력하여 정부에 상정하고 근래에 책정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매연 외의 대기오염 원인이 된 다른 요인에 대해 반영했습니까?
-오염이라고 하면 다만 연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입니다. 유기용제란 것이 있습니다. 냄새도 대기를 오염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요즘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페인트로 칠한 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알레르기, 천식에 걸리고 있다.
냄새는 가장 고전적인 대기오염이란 뜻으로 유기용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성, 증발량에 따라 1kg당 10-30투그릭으로 정부가 책정했다.
 
 -관세를 통해 들어올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네. 일정한 코드가 붙여져 있는 유해제품이 관세를 통해 들어올 때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정보를 보고 어느 회사를 통해 수출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 및 옆에 있는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이익 중에서 10투그릭을 징수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발전소들의 경우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커다란 발전소에 세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연기와 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수수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광물에너지부, 자연환경관광부가 공동으로 책정할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바로 몇 투그릭이라고 말할 수 가 없습니다. 또한 대기를 오염시키는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 및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부에 어떤 기업에 어떤 수수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모든 석탄 소비를 울란바타르시에서 금지하려 하지만 압축 땔감을 완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2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압축 땔감을 100% 공급한 다음 해당 기업이 석탄을 계속 태우고 있으면 돌려 지렛돌이 될 수 있는 메카니즘입니다. 기술적 개혁을 안하고, 위법하는 발전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정부에서 조금 전에 “맑은 공기 기금”의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모든 돈이 예산이 아닌 이 기금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희 계산에 의하면 2011년에 300억 투그릭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아무리 작은 돈이라 해도 전통가옥동네의 석탄 소비를 금하는 이 때에 부가가치를 함유한 가공된 압축 땔감 배급할 때 금액 차액을 해결하고, 새로운 생산을 하는데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일정한 문제를 의논하고, “무연 울란바타르” 프로젝트를 세운 것에 대해 국회에서는 투자의 성질을 갖는 “새로운 건설공사” 프로젝트로 제정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2011년에 대기오염을 10%, 2015년이면 50%이자 사람이 생활하는데 적당한 수준까지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법률에 격려에 관해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여기에 규정된 격려 메카니즘을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수수료 관련 법률의 8부에 수수료 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석탄을 깊이 가공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기준 요구 사항을 만족한 새로운 종류의 땔감을 생산했을 경우 가공한 석탄량에 따라 면제해 줍니다. 또한 1km 거리에 120g이하의 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면제할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가스 및 전기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대기오염 감소에 이바지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 및 장비가 생산된 후 4년간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말하면, 국내 안전상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을 채광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의 세금 면세 규정을 정부가 결정할 것입니다.
 
-대기오염 수수료 관련 법률이 실행하기 시작했습니까?
-네. 11 월 1일 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확한 조사는 안 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재정부, 세무서들이 활동을 잘 해야 합니다.

출처 : 2010.12.01 몽골교민신문 (montsam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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