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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저 임금 인상으로 가난 벗어날 수 있다
 작성자 : 관리자 2010.12.27 15:19:26, 조회 1,233 


자원이 공정하게 배급되고 있는가
우리 나라는 인구가 적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다. 요즈음에 광산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몫을 받고, 국가 발전이 빨라질 것이라는 기다림이 벌써 생겼다. 그렇지만 자원이 정말 공정하게 배급되고 있느냐고 문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유는 최근 경제가 매년 6-8% 성장되어 왔으나 가난이 감소되기는커녕 위기 때 3% 높아지고 38%에 달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가난이 왜 감소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 지하자원이 적은 수의 사람들 손에 집중되고, 가난한 계층에는 그 혜택이 안 가고 있다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지하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국가의 경우 이것은 정말 아쉬운 일이다.
 
조사에 뭐라고 반영되었을까.
우리 나라의 자원 배급이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국제단체들도 말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세계 은행 조사를 인용하도록 한다.
그들이 “성장이 있어도 자원 배급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감소되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 특히 사회 속의 평등하지 않는 상황이 울란바타르시 주민들과 지방 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사를 보면 2002-2008년 사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이 80만 투그릭이었다가 140만 투그릭까지 성장했다. 또한 가축 수가 거의 2배 증가되었다. 그리고 가계소비가 2배 상승되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람들의 수입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증가된 모습이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을 언뜻 보고 결론 내리면 가난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자료를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다.
 
자세히 말하면, 월간 평균 실질소비를 계산해 보면 2002-2008년 사이에 부자들의 소비가 2배 증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는 약 40% 증가되었으며 소비를 위해 지출하고 있는 돈이 부자들의 돈에 비하면 6-7배나 적다고 한다.
여기서 돈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다가 거기에 소비되는 돈의 경우도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 지방별로 고려하면 시골과 시내 간 빈부차이가 벌써 심해졌다. 국가통계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수도에 비하면 시골에서 가난함이 약 10% 높고 거의 50%에 달했다고 한다. 이유는 실업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시골이다. 또한 인프라, 도로 및 통신이 발전되지 않은데다가 높은 물가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현금 배급은 공정한 배급이 맞는가
우리 나라는 경제 성장으로 국가 발전을 측정하고 있다. 이를테면, 1인당 국내총생산이 매년 4-9% 증가해 왔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을 일반적으로 보이는 지수에 불과하며 그 뒤에 있는 정밀한 사항들을 표현하지 못한다. 때문에 거시경제 수준에서 정밀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가난함 감소를 위한 정책을 적합하게 세워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인력개발기금에서 배급하고 있는 돈은 자원을 평등하게 배급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망설이고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현급 배급으로 인한 영향을 계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당 자원을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닌 공민에게 배급하고 있기에 나쁜 결과도 그 만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현금 배급은 해당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는 일이지만 그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인상은 식품, 특히 고기값에 반영되고 있다. 그런데 가난한 가정의 지출 중 대부분을 (평범한 가정에 비하면 20% 높다) 식품이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인상은 가난한 가정을 더욱 어려운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때문에 자원의 분배를 다만 현금을 배급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 해당 가정의 생계를 어떻게 장기간 동안 지원하고, 개인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차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하자원에서 번 수익을 현금으로 배급함으로써 빈부차이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위에 언급한 상황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사회 속의 이러한 공정하지 않는 차이를 앞으로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사람들에게 일자리 공급, 아울러 차이가 심한 임금제도를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관해 스.강바타르 몽골노동조합 대표가 “우리 나라에는 빈부차이가 많습니다. 이는 해당 고용주가 총 수익 중 80%를 가지고 나머지를 봉급으로 주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근로자의 노동을 과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관계를 최소한 50:5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말을 어떤 조사가 입증하고 있다. 자세히 말하면,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총 근로자들의 8%는 108.000 투그릭의 봉급을 받으며, 13.7%는 108.000-150.000 투그릭의 봉급을 타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총 근로자들의 20여 퍼센트는 매월 식품을 겨우 구입할 봉급을 받고 있다. 최저 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립회사, 조합등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 뒤에 해당 회사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고 있는지는 추측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150.000-300.000 투그릭의 봉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45-50만, 50만 이상의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4%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에서 높은 봉급에 간주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몇 배나 적은 봉급이다. 때문에 일자리 공급 외에 임금 증액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10.12.21 몽골교민신문 (niigmiintoli.mn  그.바트저릭)


출처 : 몽골교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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