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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노동 시장의 자가당착
 작성자 : 관리자 2011.01.25 14:36:02, 조회 1,150 

호소문이 박혀 있는 모자
정부는 매년 시행할 예정인 정책들을 표현하며 어떤 모자를 쓰는 습관이 있다. 당해 연도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거나 긴급히 해결해야 하는 작업들을 수행한다고 약속하고 행정부가 소매를 걷는다. 하지만 국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약속할 수 없는 일이 장관들에게 있다. 이를테면, 정부가 “공해 없는 해”라는 모자를 쓰면 바로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다. 정부가 울란바타르시의 매연을 제거할 때까지 십여년 이상을 국민들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지 못 할 수 있다.

2010년에는 “사업환경 혁신의 해”라는 화려한 모자를 착용했다. 선거 바로 전해인 금년에는 “노동 지원의 해”로 선포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은 멋진 모자 썼다. 때로는 정부가 모자보다 작아 가벼운 바람에도 모자가 날라가는 경우가 있다. 금년에 쓴 새 모자는 주인에게 얼마나 잘 어울릴까?

실업과 빈곤 문제를 앞세워 여러 선거에서 쇼를 한 정치인들에게 “실업을 해소하겠다는” 선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대형광산 개발을 허가한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라고 외치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니 흡족한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인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365일이 모자란다며, 그저 “노동을 지원한다”는 막연한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또 중국 노동부 역할을 할텐가
정부는 1년에 6만 명의 일자리 마련하겠다고 선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8,000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90%에 이르는 성공적인 정책수행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막상 국민들 가운데 빈곤과 실업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18-40세의 실업자들이 132,000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그들 중 38,000 명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정부는 이번 세기에 명성을 올릴만한 대형 건설공사를 함께 추진해 내자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몽골노동시장에는 수요도 있고,  실업자들도 충분히 등록되어 있다.  자국민을 조국에서 무시하려는  의식을 몽골정부가 부추겨서는 절대 안 된다.

노동 지원의 해로 선포한 2011년에 정부가 광산개발과 그에 따른 건설공사 및 농업, 건축 분야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실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기서 생겨나는 일자리를 우리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어 우리정부가 여전히 중국노동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전문가와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과세부담을 면제한 결정이 2002년에 처음 나왔고, 이후 에렌시에서 온 직업 없고 수입 없는 중국인들의 수가 몇 배나 증가되었다. 2002년에 들어온 458명의 중국인 근로자들의 숫자가 감소되기는 커녕 지난해 1만 명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몽골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 주고, 중국인 근로자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전문가 양성 및 실업과 빈곤 해소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채2011년을 맞이 하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고용을 해마다 줄여가겠다던 정부 약속은 전혀 실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어요털거이에서  2011년도에 6000명의 중국인과 1만 명의 몽골인 근로자를 고용 하겠다는 소식
어요털거이 광산에서 도로 및 건축 공사를 벌인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어요털거이” 유한책임회사는 금년 계획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 중국에서 6,000명의 중국인들을 고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작년 이 회사는 2,600명의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 이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전문가라기 보다는 경력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어요털거이” 유한책임회사가 우리 정부에6000명의 중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관련 인허가 신청했다는 소식이 있다.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요털거이” 유한책임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그 광산에서 일할 몽골인들의 수가 따라서 증가되는 좋은 소식을 듣게될 것이다.

어요털거이 계약서에 따르면 광산고용 몽골,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은 60:40 이며 2011년에 이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1만 여 명의 몽골인들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요털거이 건설공사에 종사할 전문인력 1만 명의 몽골인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는 말을 머지 않아 듣게 될 것 같다.
때문에 “어요털거이” 유한책임회사는 2011-2013년에 전문교육센터에서 교육 받을 3,300명의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위해, 360억 투그릭을 지원할 것이다.  그 대신 몽골정부는 이 3,300 교육생들을 “어요털거이” 회사의 몽골 근로자들 수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한편 한국에서는 작업현장에서 직접 교육생을 연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한국정부가 우리 장관들에게 소개했다. 한국에는 3만 여 명의 몽골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몽골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에는 한국에 취업을 원하는 14,600명이 등록했고, 이중 3,000 여 명이 취업되어 한국으로 갔다. 또한 바로 이런 수의 중국인들이 지난해 몽골정부로부터 몽골에서의 취업을 허가 받았다.  이것은 진짜 거꾸로 된 관계이다.
 
출처 :  2011.01.19 몽골교민신문 (mongolnews.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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