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이야기 > 몽골소식

    제목 : [예산정책국장 인터뷰] 새법령 주요조항 올 예산에 반영
 작성자 : 관리자 2011.01.25 14:36:54, 조회 1,139 


재정부 예산정책국장 브.바트자르갈을 만나 보았다.

-종합예산법률 변경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예산법에서 몽골정부가 보증하던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는 대형건설 공사에 자금이 필요한 이 때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예산법의 제 6.3항을 취소하여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보증을 오용하여 몽골을 채무에 빠지게 만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보증은 개발은행만 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할 것입니다. 이로써 몽골정부 보증을 통해 개발은행이 국제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여건이 형성될 것입니다.

정부 보증을 활용하여 개발은행 펀드를 해외에서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외에 개발은행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개발은행 관련 법안을 준비해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예산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새로운 예산법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산관련 법안을 하나의 계통으로 묶어, 법률의 중복과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예산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가 생산하는 금속 값이 인상됨으로 인해 예산 수익이 최근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됨에 따라 통화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량이 증가해 국내생산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수출품에 대한 세계시장 가격을 미리 예측하고 예산수입을 세워야 하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예산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산법에서는 안정기금을 수립해 예산의 균형을 잡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한편 예산의 중앙집중을 완화해 지방에도 예산 권한을 부여하고, 광물자원 활용 수수료를 인상시켜, 예산 기강을 엄격히 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들을 보완했습니다.

-금년 예산에 개정법에 포함된 ‘안정기금’을 적용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정기금 비축을 통해 예산 균형을 잡기로 한 것은 금년 예산 특징입니다. 이는 당해 연도에 가격이 가장 많이 변동하는 광물에서 얻은 남은 수익을 안정기금에 비축해 예산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수입이 부족할 경우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이외에 금년 예산에 새로 반영한 한 것은 지방의 예산권한을 증대할 목적으로 아이막마다 8억 투그릭을 추가 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68%의 세금을 금년부터 부과하지 않게 된 것과 관련되어 광물자원 활용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조항도 금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들은 2012년 예산에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출처 : 2011.01.18 몽골교민신문 (gogo.mn   르.사랑거)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경고  관리자 2023.03.26 8,682
 가이드와 여행객을 위한 몽골 소개서 \\\'몽골 이해하기\\\' 출간  관리자 2021.12.17 10,118
 [몽골소식] 게시글에 대한 안내  관리자 2010.09.29 31,171
>>  [예산정책국장 인터뷰] 새법령 주요조항 올 예산에 반영  관리자 2011.01.25 1,138
271  몽골노동 시장의 자가당착  관리자 2011.01.25 1,149
270   꿈은 이루어진다(외국인근로자 생활 체험 수기 공모 수상작)  관리자 2011.01.25 1,343
269  KOICA 지원, 바가노르 교육종합학교 미용학과 실습실 설치하고 개소식 열어  관리자 2011.01.25 1,162
268  올 겨울도 혹한 우려 되  관리자 2011.01.24 1,219
267  구제역 발생국 ‘몽골·중국’ 반입된 축산물 적발돼  관리자 2011.01.24 1,432
266  노후컴퓨터 재활용해 몽골 국세 정보화 지원  관리자 2011.01.24 1,040
265  광활한 초원 배경으로 한 압도적 스케일의 액션! <몽골> 예고편 대공개!  관리자 2011.01.21 1,812
264  해양수산개발원, 몽골에 해운·항만 노하우 전수  관리자 2011.01.20 1,089
263  몽골, 한국세무사회 벤치마킹 ‘세무사법 제정’ 추진  관리자 2011.01.20 1,227
262  몽골 투그릭화, 가장 크게 성장한 화폐로 평가  관리자 2011.01.19 1,382
261  사증제도 개선 반응 “기분 좋다”  관리자 2011.01.18 1,253
260  [KOMEX 독후감공모전 ‘신화는 없다’ 1등 수상작 ]  관리자 2011.01.18 1,479
259  일부 지방에서 영하 50도 달해  관리자 2011.01.18 1,481
258  2010 몽골경제 결산  관리자 2011.01.18 1,163
257  한-몽골, 청정석탄 공동 개발한다  관리자 2011.01.17 1,080
256  EBS <극한직업> 몽골 늑대사냥 편 방송  관리자 2011.01.17 2,521
255  최저연금 103000투그릭  관리자 2011.01.13 1,156
254  전북경찰-몽골경찰청, 상호교류 약속  관리자 2011.01.13 1,024
253  건대,관광공사 ‘나눔의료’ 몽골어린이에 청력 선사  관리자 2011.01.13 1,329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검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