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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 경제포럼-스.바트벌드 총리 개막식 연설문
 작성자 : 관리자 2011.03.11 17:48:36, 조회 1,347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귀빈과 대표자 여러분,
몽골의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1분기에 발전 정책 문제에 관해 의논하는 좋은 전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유능한 학자들, 정치가들, 사업가들,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공동으로 공개 토의를 진행하고, 국가 발전의 촉진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정책을 세우는 분들, 결정을 내리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고 국민들에게도 효과적입니다. 경제 포럼을 이렇게 사회 여러분야의 참여 속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 사회 발전 정책이 공개적이고, 국민의 참여, 협력에 의존하여 수립되고 추진되고 있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난해 첫번째 몽골경제포럼을 “우리 같이 할 수 있다”는 주제 하에서 몽골 총리, 국회의장의 주관으로 주최했습니다. 첫째 포럼에서 증권시장, 경쟁력, 국가등기 개혁, 예산 혁신, 광산, 녹색 경제  등 국가 활동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다수가 참여한 토의를 갖고 일정한 결정을 내린 것이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업환경 개혁의 해 범위 내에서 여러 대책을 취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 분야의 편의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국제증권시장에 몽골의 회사들이 첫발을 내딛게 된것은 이의 한 증거입니다. 예산 혁신 범위내에서 예산안정보장법률을 국회에서 제정했습니다. 주민통계 조사를 시행하여 추진하고, 온라인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녹색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고비 지방에서 정부 회의를 모집하고 사막화 방지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비준하여, “고비사막의 구호”를 발표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나라는 경쟁력 조사를 통해 전세계 117위에서 99위로 성장했습니다. 인력개발 지수로 세계 169개국 중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들어가고, “인력개발의 중급 지수” 국가들의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올라가야 하는 정상이 높고, 해야 할 일의 규모와 범위가 큽니다.
 
때문에 인력개발로, 경쟁력으로, 1인당 국민소득으로 단기간에 커다란 진보를 초래하기 위해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입니다.  때문에 금년 몽골 경제 포럼을 “발전을 향해 함께”라는 주제 하에서 발전 정책, 인력계발, 인프라, 통치체제 등 선결되어야 하는 4 가지 문제 범위의 15 소회의에서 공개적 토의를 벌일 것입니다.

본 토의가 우리 생활에 있어 일정한 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발전 정책의 핵심은 인력계발이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결국 몽골인력계발과 복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몽골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활동해야 합니다.

첫번째 : 정치체제를 개선시켜야 합니다. 정치체제가 올바르면 발전도 올바릅니다. 정치체제의 메카니즘이 올바르게 조직된 나라에서는 급속도로  사회발전이 이루어지고, 자원의 분배도 합리적이고 국민들은  평화롭게 삽니다. 정치체제 메카니즘을 올바르게 형성하고 개선시킴에 따라 권력을 잘 분배하고, 정당의 권리 및 의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고전적인 민주화를 형성시키고, 국민들의 참여, 정부 조정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두번째, 발전의 전략적 방향을 올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몽골의 발전 전략은 현재의 상황에 근거해서 장단기에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젼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한 정책들의 묶음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비젼의 제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계산을 통해 체계적으로 기획된 종합정책이어야 합니다. 국가예산, 개발 은행, 외국인 투자, 대출 및 원조를 종합적인 범위에서 고려하여 서로 연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리해줄 메카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 조직이 실질적으로 올바른 과정을 밟게 되고, 모든 것을 정부가 단독으로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개인사업체와의 합리적인 협력 형태가 형성될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세번째, 인력개발 유지를 위해 모든 정책이 집중되야 합니다. 몽골인의 교육, 지식, 실력을 향상시켜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몽골인을 발전시키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최종적인 제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원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단계에서 현재 요구에 일치한 교육, 지식을 가르치는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이 문제 해결에 관해 오늘 여러분이 공개적인 토의를 통해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번째, 인프라 구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유는 광산, 관광, 중소기업, 지역별 발전의 미래가 인프라 문제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번 포럼에서 인프라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시기와 기회를 완벽히 활용하는 차원에서 정부, 국회가 중기간 건설공사 프로젝트를 새로 비준하고, 그것을 실행할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개발은행 및 다른 재정적 방법과 수단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발전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은행의 213가입국가들을 포함한 수익 등급에 의하면 (세계은행이 ATLAS 방법으로 계산) 1인당 1630달러의 수익으로 우리 나라는 “중간 수익국가들의 하층 등급”에 다른 56개국의 개발도상국들과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국가들보다 1인당 수익 지수로  1.6배나 높으나 중간 소득국가들의 수익 수준에는 2.4배 적고, 선진국가들의 수익 수준에는 7.5배 적은 지수입니다.

때문에 몽골의 경제, 사회의 중기 발전 목표는 중위권 국가들의 상위에 포함되고(이 등급의 56개국 중에서), 아울러 인력개발의 상위지수를 유지한 국가들의 반열에 (상급 85개국 반열) 포함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정책, 목표, 소요되는 기간, 일정한 정책 추진을 정부, 개인업체, 우리 나라 학자들, 연구자들이 상호 의논하고, 일정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계산하고, 전략적 예산을 공동으로 의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체제전환에 대해 20년 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2000년부터 빈곤 퇴치에 관해 여러 프로젝트, 정책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우리 나라 빈곤 문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8년 동안 평균 7% 정도의 경제 성장을 보였으나 국민들의 생계, 빈곤 문제에 효과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2011년을 “노동 지원 해”로 선포하고, 일정한 대책을 계획하여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모든 참석자 여러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사람들에게 필수적이면서 안정된 성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발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해 의논하는 것이 이번 포럼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에게만 당면한 것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다보스 경제포럼, 워싱턴의 G20 정상회담, G20 가입국가들의 재정부 장관급 파리 회담 주제들을 보면 이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남북쪽 접경국들도 똑같이 근래의 발전 목표, 전략을 전세계적 당면 과제와 일치된 방향으로 토론을 벌이고 회의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기구, 유엔 등 국제 기관들도 향후 세계 발전 정책에 관해 학술적이고 실제적인 토의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국제통화기금에서 창의하여 M.Spence, J.Shtiglits, O.Blanchard, D.Romer  등 현재 최고의 경제학자들을 대표로 참여시킨 “위기 이후 거시경제 및 발전 정책”이라는 주제의 토의를 근래에 개최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국제적인 발전의 트랜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해 전세계 최고의 연구자들, 학자들의 조언, 상담에 우리가 항상 깊은 주의를 기울여 듣고, 연구하고, 모범을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발전의 시작점에 있는 몽골이 장기 발전 전략, 그것을 실행하는 중기간 우선순위의 방향, 성장 정책, 모델을 정확히 정하고, 현재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국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현실에 일치된, 생명력 있는 발전의 합리적인 모델,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국가 경제 구조, 성질, 정책 환경, 외부적 요인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발전 모델, 정책을 어떤 형태로 정의하는지와 상관 없는 중기간 및 당장에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실력과 도덕성을 동시에 구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도입하는 것,  경제, 사회, 정치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건실하게 경영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발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국회, 정부가 비준한 여러 프로젝트, 초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많은 목표들을 어떤 재원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정책과 계획, 실행을 국제기준과 경험에 따라 실행해야 하는 시기가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포럼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제기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몽골 발전의 올바른 길을 정의합시다. 국민들에게 평등한 발전기회를  부여합시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 2011.03.02 몽골교민신문 (mongolnews.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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