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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바트볼드 총리 방한 결산
 작성자 : 관리자 2011.04.06 11:41:33, 조회 1,242 

스.바트볼드 몽골 총리가 대한민국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귀국했다.

바트볼드 총리는 이번 방한 중에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해 적당한 시기에 방몽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특별시 시장 중이던 2005년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어, 총리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몽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2006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방몽 해 양측의 정보통신, 기술, 전력, 건설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몽골을 방문할 경우 한국 대통령으로서 세 번째 방문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산업국20 개국에 포함되며, 아시아 경제대국 중 하나가 되었다. 1960 년부터 경제성장 속도에 있어 세계 국가들을  앞서 온 한국은 현재 국내총생산 규모가 아시아 상위 3위, 세계에서 13위를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는 16년 내에 1인당 국민총소득이 독일,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의 주 모델국이라고 평한다.
 
때문에 총리의 이번 방한에서 논의한 주요의제도 역시 통상, 경제, 투자 분야를 둘러가지 않았다.
 
총리는 한국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 투자 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고, 몽골-한국 비즈니스 포럼 및 여러 경제관련 행사에 참석했다. 이 중에서 의의가 가장 큰 회담은 물론 양국 총리급 정부간 협약이었다. 이 협약에 몽골 측에서 드.게렐 주한 몽골 대사, 그.바트후 국회 부의장, 흐.바트톨가 국회의원 겸 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장관, 스.람바 보건부 장관, 여.어트건바야르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등이 참석해 관련 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야르막에 한국인 투자 유치
2007년 11월 몽골 도시개발부의 제안으로 한국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에서 아파트를 예약하자”라는 투자설명회를 아파트재정대기업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골롬트”, “에렐”, “저축은행”, “아노드”, “KHAN” 은행들 외 23개의 건설회사가 참석했고, 한국의 6개의 건설회사와 회의을 갖고, 한국의 아파트 공급시스템을 소개받고 현장을 둘러 보기도 했다.
 
이 후에 건설부문에 대한 한국회사들의 투자 관심이 급등했으며 현재 야르막에 긴 울타리를 세워 놓은 아파트 구역에도 한국 회사들이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몽골 현장의 인프라, 특히 상하수 공급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것은 건설공사가 추진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아파트 단지의 인프라, 상하수도, 난방설비를 국가예산에서 투입하여 해결해야 하나 현재까지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해 왔다.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만 세대 아파트 프로젝트” 에 속한 야르막지역의 새 아파트 단지 상하수 공급, 인프라를 한국측의 무상원조로 조성해 달라는 스.바트볼드 총리의 요청이 수용되어, 한국은 ‘KOICA’를 통한 지원방식으로 수행하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양해각서에 따라 협약에 서명하는 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몽골 방문시 선물보따리가  될 수도 있다.

진단센터에 4200만 달러
몽골국민들은 한국이나 이웃 중국의 의료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의료검사와 진단을 받기 위해 몽골국민들이 1년에 2억 달러를 소비한다는 조사자료가 있다.
 
 이는 몽골인들이 돈을 많아서가 아니라 몽골에서는 국제기준에 걸 맞는 진단과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몽골학자들이 실시한   유전 조사를 의하면 한국인과 몽골인의 유전 구조는 98% 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한국의 약물, 치료 및 진단 센터들이 몽골에 진출하고, 보건 분야에 대한 투자 관심이 한국인들에게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울란바타르 송도” 병원이나 진단 센터가 있지만 이는 국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하며, 둘째는 최종 겸사결과가 몽골에서 안 나오고, 한국에  결과를 의뢰한다고 한다.
 
때문에 총리는 한국인들의 의료분야 투자에 대한 관심에 대해 국제 적 수준의 고급 진단 센터를 몽골에서 설립하도록 한국측에 요청했다. 한국측도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 진단센터 설립을 위해 4,200만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급하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어 스.람바 보건부 장관은 입찰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고품질의 의약품과 의료설비 등을  공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되었다고 한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가?
총리 방한 중에 논의된 문제들 중 몽골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문제는 비자 문제였을 것이다. 해외에 체류중인 10만 명의 몽골인 중 3분의 1에 상당한 3만 명이 한국에 있다. 이는 비자를 공식으로 받은 부분일 뿐이다. 그러나 그 뒤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기 어렵다.
 
 스.바트볼드 총리가 전 외교부 장관직을 역임했을 때 30일 기간으로 발급되는 비자를 90일로 비자 기간을 연장한 후에 비자 기간 경과 등의 위반이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양국 대사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서는 상주비자에 대한 요구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몽골 정부가 결정을 내려, 금년 초부터 한국의 몽골학 학자들이 몽골에 상주 비자로 방문할 수 있게 했다. 때문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부인와 몽골남편, 한국남편과 몽골부인 등  다문화가정 부부에 대한 상주 비자를 발급하자는 제안을 총리가 한국측에 제기했다.
 
몽골법으로 이중국적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제결혼 한 몽골국민들이 곧바로 몽골국적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측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으며 “만약 몽골이 한국에서 체류 중에 있는 국민들 수를 제한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비자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제한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아쉽게도 총리가 방한하기 바로 전 서울에 체류하던 몽골인들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한 친구를 죽인 사건이 발생되었고, 한국 경찰관들이 정기적 “청소” 작업에 나섰다고 한다.

광산, 또 광산 …
그 외에도 정부지원으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몽골학생들을 몽골에 요구되고 있는 전력, 지질, 가공공장, 의학, 기술자, 농업 등의 전문가로 육성하는 것, 대한민국 정부의 무상원조 대상국 목록에 몽골을 포함시키고, 동아시아 기상제휴 프로젝트에 전략적 주요 제휴국으로 가입, 2011-2013년 몽골에 대한 무상원조 증액 등의 문제를 논의하여 결론 지었다고 한다.
 
 스.바트볼드 몽골 총리의 한국 공식방문은 성공적으로 마친것으로 평가된다.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한 요인은 역시 몽골에서 실행하기 시작한 광산 프로젝트, 광물자원이었다.
 
한국측도 광산, 인프라 등의 대형프로젝트에 투자해,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다고 우리 측에 표현해 왔다. 스.바트볼드 총리가 이런 제안에 “개방적인 경쟁을 통해 선정된 경우 몽골 정부는 한국 투자자들을 크게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현재 입찰이 공고되어 있는 타왕털거이-사인샨드-바론오르트-처이발산 노선의  철도 프로젝트에 러• 한• 일 컨소시엄이 첫 단계에서 일단 선정되었다.
2011.03.28 몽골교민신문  (news.mn  브.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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