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헌법재판소, 수입맥주 차별 특소세 취소판결 (2009.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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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2009.08.27 11:31:34, 조회 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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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27 개최된 몽골 헌법재판소 상급회의시 2005년 2/03번 위헌판결에 따라 취소된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 변경내용이 다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판결을 내렸음.
o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2005년 4.13일에 2/03번 판결을 내린바 있음.
o 그러나 위헌판결이 나온 후, 몽골이 가입한 GATT-WTO와 기타 국제협정에 대한 몽골의 의무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2009.3.12일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수입되는 맥주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취소된 내용을 다시 회복시킨 것으로 보았음.
o 따라서 2009.3.13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 변경사항 1.5조항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리터당
0.20'의 세금을 '0.35'로 변경한 것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음. 동 판결은 나온 날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고 헌법재판소 공보실에서 통보했음.
(2009.5.28 Zuunii Medee)
* 몽골 국회에서 지난 3월 수입맥주에 대해 차별적인 특별소비세를 부과함에 따라 우리 대사관에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동건이 2005년 위헌판정을 받은 법률이 다시 부활한 것이자 WTO 협정위배
이므로 이의 취소를 요청한 바 있음.
출처: 주몽골 한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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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톨고이 광산 계약서 서명식
2009/10/05 출처: www.sonin.mn
어요톨고이 광산 개발 계약서 서명식이 2009년 10월 6일 15시에 정부청사 대회의실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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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5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7회 몽골명예영사모임회가 있었습니다.
20여개국에서 오신 30여명의 명예영사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KOMEX 임영자 이사장님께서도 명예영사로서 이 모임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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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한몽 우수기업제품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단장 양 진철 부시장)이 수하바타르 광장에서 울란 바타르 시민들에 의해 다시 살아났다.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몽골 한인회 초청으로 몽골공연에 나선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13명은 해발 1350미터의 고지대에 위치한 수하바타르 광장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60분의 남사당놀이로 울란바타르 시민들에 의해 바우덕이가 다시 살아나는 감동을 주었다.
고지대의 악조건 속에서도 안성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은 65만명의 울란바타르 시민과 교민 3,500여명이 거주하는 수하바타르 광장에서 연일 3일째 사물놀이, 풍물놀이, 버나놀이 등으로 현지민의 움츠린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으며, 공연이 끝나면 일부 청소년들은 공연단원과 기념사진 촬영과 징, 장고, 북, 괭과리 등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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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한국시간)네덜란드 로테르담 아호이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세계유도선수권 대회 남자 66KG급에서
몽골공로선수이자,아테네올림픽 동메달리스트, 아시아대회 챔피언인 <b>하시바타릉 차강바타르가 금메달을
획득했다</b>.
이 종목에서는 은메달을 스페인 선수가, 동메달을 한국 및 헝가리 선수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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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27(월) 정장선 한국 국회 지식경제상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Bayar 몽골 총리와 면담하였음.
Bayar 총리는 ‘양국 협력관계를 중요시해 첫 해외방문을 한국부터 시작했으며, 양국 협력관계를 선린우호협력동반자 관계 원칙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양국 무역, 경제협력관계가 확대되고 한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 되었다’고 하였음. 또한 양국관계를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작성중에 있는 몽골-한국 중기협력행동계획의 합의.비준에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의 투자를 광물, 관광, 인프라, 건축,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기를 희마하였음.
정장선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오는 9월 한-몽 공동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한국 국회가 한국 기업들의 몽골 타반톨고이 광산개발사업 참여 희망을 지지하고 있고 그 외에 몽골의 철도,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할 관심이 많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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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23간 이상희 국방장관이 몽골을 공식 방문해 Bold 몽골 국방장관과의 회담을 하였음. 이상희 장관은 회담에서 몽골이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건설적 역할을 해 주도록 요청하였음.
양국의 장관은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위해 통일된 국제적 행동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Bold 장관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 하였음. 이에 앞서 22일 아침 이상희 장관은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Anatoly Serdyukov 국방장관과 면담해 북한이 국제 지원-비핵화 협의에 참석토록 하기 위한 5자 회담 추진에 합의한 바 있음.
7.23(목) 이상희 국방장관은 몽골 군 통수권자인 Elbegdorj 몽골 대통령을 예방해 이명박 대통령의 안부를 전달하였음. 이상희 장관은 또한 타반톨고이 PKO 훈련센터를 방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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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ICA는 정부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중앙 및 지방 통계청 소속 공무원 10명을 7.9～24(16일)간 한국에 초청하여“몽골 지방통계공무원 역량강화”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
o 몽골 통계 공무원들은 동 연수를 통해 한국의 통계시스템 소개, 지역 총생산 및 총지출의 추정 및 분석,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통계분석, 통계정보시스템 소개 등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실무적 통계작성 기법을 전수받고 통계역량을 배양하였음.
o 아울러, 동 연수생들은 통계청 및 제주 통계사무소와 정부전산통합센터, POSCO,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관련 기관을 시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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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ICA는 정부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재무부 소속 공무원 10명을 7.9～24(16일)간 한국에 초청하여 “몽골 경제개발 역량강화”과정에 대한 연수를 실시함.
o 재무부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이 참여한 동 연수에서 몽골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전략 수립 노하우 및 경험을 공유하고 경제개발 관련 전문지식 및 업무능력을 배양하였음.
o 아울러, 동 연수생들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한국주택공사, 한국통신,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POSCO, 대덕특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관련 기관을 시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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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6.18(목) 실시된 Elbegdorj 제5대 몽골 대통령 취임식에 우리 이사철, 조원진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참석하였으며, 취임식 당일 신임 대통령을 예방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축하 친서를 전달하고, 한몽 관계 발전방안 등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o Elbegdorj 대통령은 한국이 1990년 몽골의 민주화 초기부터 몽골을 지지하고 지원해 왔으며 이번 특사파견으로 변치않는 우정을 보여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내년으로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몽 관계가 지나해 Bayar 총리의 성공적인 방한 등 최고위급 인사들간 빈번한 교류를 통해 크게 발전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조속한 시기에 몽골을 방문해 양국관계를 한차원 더 격상시킬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o 특사들은 D.Demberel 국회의장 및 Z.Enkhbold 국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 등 몽골 국회 인사들을 면담하여 양국관계 확대 특히 양국의회 교류 및 양국 자원에너지분야 협력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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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일 주몽골대사는 7.8 S.Batdelger 몽골 대법원장을 예방하여 대우 L/C 미수금 재판의 공정한 처리를 요청하고 양국 사법부간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o 정일 대사는 한-몽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위해 몽골 대법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Elbegdorj 신임 대통령이 공정한 사법제도와 정의사회 구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우 L/C 미수금 사건에 대해서도 기업활동에 관한 국제규범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o Batdelger 대법원장은 양국 대법원간 협력관계가 아직 초기단계로 지난 2004년 우리 대법원장의 몽골 방문이후 다소 정체된 느낌이 있다고 평가하고, 몽골 대법원의 대외협력방향이 여타국의 대법원들과 최대한 교류하는 것이며 최근 양국간 사법관련 협정들도 체결되고 있는 만큼 한국 법원과도 상호 이해와 협의, 경험공유 기회 확대를 기대한다 하였으며, 정일 대사는 이러한 몽골 대법원측의 관심을 본국에 전달해 양국 대법원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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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정일 주몽골대사는 7.7 D.Demberel 몽골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양국간 협력발전을 위한 약국 의회간 협력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 Demberel 국회의장은 양국간 선린우호협력 동반자관계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양국 의원친선협회간 및 국회 사무처간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한국내 몽골 근로자들의 고용기회 창출과 권익 보호에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향후 양국간 통상 및 투자협력 확대에 노력하겠다 하였음.
- 정일 대사는 양국관계 발전에 대한 Demberel 의장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현재 연간 각각 4만여명에 불과한 양국간 인적교류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몽골 국회측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도록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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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30-7.5간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 등 의원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해 Elbegdorj 대통령, Bayar 총리, Demberel 국회의장 등 몽골 정부 및 정치권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갖고 몽골의 자원 및 인프라 개발참여, 농업협력, 몽골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의회간 협력 등 양국간 협력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Elbegdorj 대통령은 우리 대표단 예방이 취임후 첫 귀빈영접이라며 환영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가까운 시일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였음. 아울러 자원개발과 인프라,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협력, 자연환경분야 등 각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증진을 희망하였음.
- Bayar 총리는 자원개발, 환경, 농업분야 등에서 한국과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정치.경제뿐 아니라 인적교류 활성화(양국 국민의 상호교류 제한 완화) 및 몽골의 인적자원 양성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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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오세훈 서울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울시 대표단이 6.25-28간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해 Bayar 총리, Munkhbayar 울란바타르 시장 및 Bilegt 울란바타르 시의장 면담, 교민간담회 개최 등을 하였음.
o Bayar 총리는 몽골의 열악한 의료시설을 감안해 서울시가 울란바타르시와 합작으로 종합병원 설립.운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오세훈 시장은 양 도시간 실질적인 협력확대를 위해 병원설립 문제를 검토하고 울란바타르시와 협의하겠다 하였음. 또한 2010년도에 양국수교 20주년 및 양 도시간 자매결연 15주년을 기념하는 문화사절단을 파견키로 함.
o Munkhbayar 시장 면담시 오세훈 시장은 울란바타르시내 서울의 거리 개보수를 위해 금년내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동 거리에 서울정보문화세턴 건립 부지 제공을 요청하였으며, 울란바타르시측은 부지제공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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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KOICA는 정부 무상원조사업의 일환으로 몽골 자연환경부 및 임업청 소속
공무원 5명과 사막화 피해지역인 OMNOGOVI, DUNDGOVI, TOV 아이막 관계자
5명 등 10명을 대상으로 6.15～30(16일간) 한국에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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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6.2(화) 정일 대사가 S.Bayar 총리를 예방했음. Bayar 총리가 정일 대사의 부임을 환영하고 한국과 몽골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몽골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있다면서 작년 10월 신내각 구성후 첫 해외방문을 한국부터 시작한 점을 강조했음.
o Bayar 총리는 한국이 몽골의 경제체제 전환 시기부터 지원해 온 것에 대해 몽골 국민이 늘 고맙게 생각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양국간 “선린 우호 동반자 관계”를 모든 분야에서 발전시키고 특히 무역투자 분야 관계를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음. 또한 한국정부의 양허성 차관으로 이행되고 있는 인프라 건설 분야 일부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으며,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였음.
o Bayar 총리는 몽골 정부가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한국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한국 컨소시엄의 Tavantolgoi 광산에 대한 투자계획 발표를 평가하고, 몽골 정부와 국회가 투자 환경 및 법제도 개선, 구체정책 확정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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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27 개최된 몽골 헌법재판소 상급회의시 2005년 2/03번 위헌판결에 따라 취소된 특별소비세에
관한 법 변경내용이 다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판결을 내렸음.
o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와 수입되는 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2005년 4.13일에 2/03번 판결을 내린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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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난 5.14(목)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동북아 6개국(한국, 몽골,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및 UNDP, UNESCAP, IPCC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기후변화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협력방안과 동북아 기후변화 정상회의 개최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음.
- 우리나라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참석하였으며, 북한, 몽골은 장관급 대표, 중국은 기후변화 대사가 참석하고 일본과 러시아는 현지 주재 대사가 참석
o 참가국들은 동북아 지역이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북아 지역 차원의 협력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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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KOMEX (한몽교류진흥협회)가 주최하고, 주몽골 한국대사관 및 울란바타르시가 후원한 ‘신화는 없다’ 몽골어본 출판 기념회가 지난 5.4(월) 몽골 울란바타르 호텔에서 개최되었음.
o 동 출판기념회에는 Otgonbayar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 Tumenjargal 몽골 대통령 비서관, Tsogzolmaa 울란바타르시 부시장, Jalbajav 국방대 총장, 허성조 재몽골 한인회장, 윤순재 울란바타르대학 총장 등 주재국 주요 인사 및 동포 약 100여명이 참석하였음.
o 정일 주몽골대사는 상기 책자 출판이 한.몽골 양국관계 공고화에 기여하고, 동 책자로 몽골 청년들이 꿈을 키우며 한.몽골 공동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동아시아와 전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요지의 이명박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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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군 관계자는 중.러외의 국가들과도 연합을 추구하는 제3의 이웃 정책 차원에서 아프간에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라 밝혔음. 몽골은 이미 아프간에서 포병 교관팀을 운영해 왔으며 미국 주도 이라크 파병에도 병력을 파견한 바 있음.
몽골군 Y. Choijamts 부참모장은 이러한 조치가 몽골이 자국만을 생각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 기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중 하나라고 설명하였음. 8월중 Camp Eggers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30여명의 병력이 Kabul에 도착할 예정이며, 9월말까지 23명의 아프간 국군 훈련을 위한 교관들이 배치될 예정임. 또한 금년말까지 아프간 북부지역의 독일 주도 재건팀 보호를 위한 NATO 활동에 추가적으로 몽골군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
Choijamts 부참모장은 지난 1945년 구소련의 Manchuria 침공 지원이후 이렇다 할 전투가 없었던 몽골군이 필수적인 지상 경험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음. 이라크와 아프간의 몽골 참여는 미국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공적원조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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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몽골 Bayar 총리의 초청으로 지난 7.26-28간 몽골을 공식방문해 몽골의 주요 정치지도자 면담 및 유엔 관련 행사에 참석하였음.
< 몽골 주요 지도자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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