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외교정책 기조
가.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한 균형적 외교 노선
o 시장경제 체제 전환 이후 안정적 대외 환경 조성을 위해 균형적 외교 노선을 견지
- 중국,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방보다는 외교에 중점을 두는 국가안보 전략 시행
o 1994년 “몽골의 안전지침”, “대외정책 지침”을 바탕으로 정치․경제 전환기를 거친 후, 최근 국내외 안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바탕으로 2010.7 국회에서 “국가안보 기본원칙”을 변경․확정
- 2011.2.10 동 기본원칙의 하위 계획 중 하나인 외교기본계획을 확정
o 안전보장 차원에서 인접한 중국․러시아에 대해 중립노선을 견지하고, 과도한 중․러 의존을 피하기 위해 한국․미국․일본․EU 등 제3의 이웃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구 사회주의 국가와도 전통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자원 위주의 경제발전 전략에 따라 호주․캐나다․카타르 등 자원 부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강화
o 2006년 ASEM 가입 후 다자 외교에도 적극 참여
- 2011년 UN 가입 50주년을 맞아 활발한 UN 외교 진행 중
- 2011-2013년 민주주의 공동체(CD) 의장국 수임을 기점으로 몽골 외교의 세계화를 추진 중
나. 양자 외교관계 개황
o 2011.7 현재, 150개 국가와 수교
- 몽골의 외국주재 상주 대사관은 28개국에 불과하나 몽골의 경제 발전 및 협력 강화 필요성에 따라 상주 대사관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몽골의 재외공관 : 대사관 28, 총영사관 7, 영사관 1
o 구사회주의국가, 한국․일본․미국 등 제3의 이웃국가, 자원 부국등과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총리의 꾸준한 정상외교를 통해 활발한 외교활동 전개
다. 다자 외교 현황
o 1961.10.27 UN 가입(102번째 유엔가입국)후 ESCAP, WHO, UNESCO, ILO, UNDP, IMF, WB, WTO등 48개 국제기구 가입
- 유엔헌장 등 133개 다자협정 가입
- 몽골내 9개 국제기구(UNDP, UNFPA, UNICEF, IMF, ADB, 국제적십자사, WB, EBRD, WHO) 사무소 상주
o CICA(2001), ASEM(2006), FEALAC(2010) 가입 후 활발한 다자․지역 외교활동 전개
- 상하이 협력기구(SCO) 옵저버 지위를 유지하면서 APEC 가입 및 한․중․일 협력체 참여 의사도 표명 중
- ARF 가입(1998), OSCE 아시아협력 동반자국 참여, NATO 협력국 추진 등 지역안보 회의에도 꾸준히 참여
- UN내에서 LLDC(내륙개도국) 외교장관회의를 주도하면서 내륙개도국 연구소(LLDC Think Tank)를 울란바타르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
o 2011-2013년간 민주주의 공동체(CD)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본격적인 다자 외교 활동 전개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對 러시아 관계
❏ 개 요
o 1921년 수교 후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 1921년 몽골 독립도 구소련의 전면적 지원에 의해 가능
- 1939년 대일 전쟁 승전
- 1945년 2차 세계대전 전승을 통해 공동의 유대의식 형성
o 1990년 민주화 이후 종전의 종속관계에서 평등한 외교관계 지향
- 1993.1 오치르바트 대통령 방러시 양국간 상호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호혜적인 선린 관계를 수립하는 몽․러 우호협력 조약 체결
o 2009.8 지속적인 협력 외교를 통해 몽․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
- 러시아는 몽골의 제2위 교역국이자 제4위 대몽골 투자국이며, 몽골은 유류 수입을 대부분 러시아에 의존
- 몽․러 교역은 이르쿠츠크, 울란우데 등 브리야트 지역과의 접경 교역이 대부분을 차지
※ 2010년말 몽골의 대러시아 수출 0.8억불, 수입 10.9억불
※ 2010년말 러시아의 몽골 투자액 1.08억불(769개사)
o 러시아는 몽골 내 친러시아 정서를 바탕으로 ▶몽골 내 정치적 영향력 행사, ▶몽골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철도 참여, ▶에르데넷 동광산 운영, ▶우라늄 개발 참여 등에 관심
- 몽골은 ▶에너지 확보, ▶육류 수출,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수단으로 러시아를 활용하기를 희망
에르데넷 동광산
|
ㅇ 1978.12.14 설립되어 동․몰리브덴 정광 공장 운영
- 규모 : 1년 정광능력 600만톤, 매장량 5억 7,200만톤
- 몽골 국가예산의 40%, 수출액의 40-50%를 차지
ㅇ 지분 구조 : 몽골 51%, 러시아 49%
ㅇ 위치 : 오르홍 아이막 Erdenet시 |
❏ 최근 동향
o 1999.2 러시아 이바노프(Ivanov) 외무장관 방몽, 몽․러 외무장관회담 개최
- 양국간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방안 협의
o 2000.11 푸틴 대통령 방몽 : 러 대통령 최초 방문
- 양국 현안문제, 국제문제에 대한 25개항의 울란바타르 선언 공동 발표
- 접경 지역간 경제․통상 협정 서명,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서명, 국경 불법침입 및 실종․무단월경 가축에 관한 협력각서 교환
o 2003.12 몽골의 대 러시아 채무문제(양국간 최대 현안) 타결
- 러시아정부, 구소련이 몽골에 지원한 114억 루불 중 98%(100억불 상당)를 탕감해 주기로 결정
o 2006.12 엥흐바야르 대통령 방러
- 2010년까지 10억불 규모의 경제협력서 체결
o 2008.4 바야르 총리 방러
- 울란바타르 철도회사(UBTZ) 기술혁신(몽․러측 각각 50% 지분소유)
- 우라늄 탐사 및 합작사 설립 의정서 체결
- 농업분야에 2억불 차관협정 서명 등 11건의 문서 서명
o 2009.3 바야르 총리 방러
o 2009.5 푸틴 총리 방몽
o 2009.8 메데베데프 대통령 방몽
- 할힌골 지역 승전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
- 몽․러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o 2010.12 바트볼드 총리 방러
- 도르너드 우라늄 합작회사 설립 합의
- 몽골의 대러 채무 1.72억불 추가 면제 합의
- 울란바타르 철도회사(UBTZ), 에르데넷 동광산 등 현대화 합의
- 몽골의 대러시아 육류 수출 확대 합의
o 2011.5 엘벡도르지 대통령 방러
- 울란바타르 철도회사(UBTZ) 몽골측 지분을 51%로 변경 추진
- 몽골의 무역 역조 문제 해결을 위해 몽․러 교역조건 개선 방안 협의
나. 對 중국 관계
❏ 개 요
o 몽골과 중국은 200여년간 청나라의 몽골지배에서 유래한 민족감정과 국경분쟁 등의 요인으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 유지
- 1949.10.16 외교관계 수립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 동반자관계”
-1960년 중․소 분쟁시기 몽골의 소련 지지 및 소련군의 몽골 주둔
-1967.8 몽․중간 외교관계 단절
o 1971.8 외교관계 복원
- 1980년 중반 중․소 관계가 개선되면서 양국관계는 급속히 개선
- 1989년 몽골 내 소련군 철수, 몽골의 친중국 행보에 따라 몽․중 관계 급격히 개선
- 1994년 몽․중 신우호협력 협정 체결
- 1998년 바가반디 대통령 중국 방문 이후 관계 개선
o 2003년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 동반자 관계”
- 2011.6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형성을 통해 몽․중 관계 새로운 국면 진입
o 중국은 몽골의 제1위 교역․투자국이며, 자원 수출시장, 소비재 공급국, 최단거리 항구 제공국으로서 몽골의 대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심화
※ 2010년 몽골의 대중국 수출 24.6억불, 수입 10억불
※ 2010년 중국의 대몽골 투자 24.6억불(5,303개사)로 1위 차지
❏ 최근 동향
o 2003.6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몽
- 양국간 “선린우호 및 상호신뢰의 동반자 관계” 설정 및 발전에 합의
※ 양국관계에 있어 ‘동반자’란 용어 사용은 최초이며, 이는 중국측이 먼저 제의
- 협정 서명(경제․기술 협력 협정 및 울란바타르-북경간 국제열차 운행 증편 협정)
- 중국측은 몽골에 대한 무상원조(770만불) 및 양허성 차관(3억불) 제공 계획 발표
o 2005.11 엥흐바야르 대통령 방중
- 형식적으로는 후진타오 국가주석 몽골 방문에 대한 답방이었으나, 실제로는 미국의 대몽골 접근을 의식한 중국의 몽골 끌어안기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
- 양국간 교류활성화, 자원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건설 확대 문제 협의
o 2008.6 시진핑 국가부주석 방몽
- 중국의 대몽골 자원분야 진출 의지 표현으로 평가
- 양국간 무역경제협력 발전 종합방안을 확정하고 중국측이 제공하는 3억불 저리차관 사용관련 협정 개정 등 13개 문서에 서명
o 2010.4 엘벡도르지 대통령 방중
- 중국의 대몽골 4천만 위안 지원 협력서 서명
- 중국 길림성을 통한 물류 운송 문제 협의
- 양국 문화센터 설립 협정 서명
o 2010.6 원자바오 총리 방몽
- 인프라, 광업, 금융 분야에 대한 중국의 5억불 차관 제공
- 울란바타르내 베이징 거리 조성 및 캠퍼스 설립에 5천만 위안 제공
- 국방분야 1천만 위안 제공
- 향후 5년간 2천명의 몽골인에 대해 국비 중국 유학 지원
o 2011.6 바트볼드 총리 방중
- 몽․중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 중국의 대몽골 5억 위안 차관 공여 협정 서명
❏ 평가 및 전망
o 2011.6 몽․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성명 채택 이후 양국관계는 실질적 이해를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재편
o 중국 경제발전에 따른 원자재 수요와 몽골의 원자재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선순환적 관계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
- 몽골은 대중국 의존도 축소를 위한 자원 가공공장 설립, 수출 시장․운송 경로 다변화 시도를 보이고 있으나, 내륙국으로서의 몽골의 한계상 중국의 대몽골 영향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몽골은 유럽 스탠더드 채택, 캐나다․호주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 강화 등 제3의 이웃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국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다. 對 미국 관계
❏ 개 요
o 1987.1.27 외교관계 수립
- 1990.5 몽골 부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적극적인 관계 개선
- 1988년 울란바타르에 미국 대사관 개설
- 1989년 워싱턴에 몽골 대사관 개설
o 소련 해체 이후 몽․러 관계 약화에 따라 몽․미 관계는 반사적인 이익을 향유
- 미국은 몽골을 對러시아, 對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몽골도 미국을 경제원조 획득과 전방위 외교 추진의 핵심요소로 인식함으로써 양국 관계 급진전
o 미국은 몽골의 국제평화유지 활동 참여, 민주주의의 평화적 정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에 유의
- 몽골은 제3의 핵심이웃국가인 對미국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인권 가치 중시, 비핵화 선언, PSI 가입 등 친미적인 행보를 유지
o 미국은 몽골의 제3위 교역국(2010년 대미 수출 1.48억불, 수입 1.59억불)
수교 초기 몽골-미국간 주요 교류 현황
|
o 1990. 8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방몽시 양국간 영사협정 및 평화유지군 협정 체결
o 1991. 1 오치르바트 대통령 방미
o 1991. 7 베이커 미국무장관 재방몽
- 미국은 몽골의 경제개발 지원을 위해 1천만 달러 경제지원 및 몽골 원조그룹 회의와 UNDP 주관회의에 적극 동참
o 1991.10 미 하원은 對몽골 MFN 대우 영구부여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o 1993. 6 자스라이 몽골 총리 방미
o 1994.10 양국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USAID의 ｢대몽골 지원 5개년 계획(750만불)｣에 서명
o 1998. 5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몽, 엘벡도르지 총리와 함께 공동성명 발표
- 몽골-미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 합의
- 1,200만불의 對몽골 경제원조 의사 확인 |
❏ 최근 동향
o 2005.11 부시 대통령 방몽
- 대테러 공조․이라크 파병 등 군사․안보분야 협력 강화
- 이라크 파병, PKO 훈련센터를 미군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등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고 양자 관계 긴밀화에 주력
o 2007.10 엥흐바야르 대통령 방미
- 미국은 향후 5년간 미 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 자금을 통해 몽골 내 철도시설 개선과 지재권, 직업교육, 보건사업 등에 총 2.85억불의 무상지원 제공 합의
※ 철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1.88억불)은 울란바타르 철도에 영향력을 가진 러시아의 반대로 도로 건설 분야에 전환 사용
-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Ship Boarding 협약 및 양국간 보다 긴밀한 협력원칙 선언, 핵 및 방사능 물질의 밀수방지에 관한 MOU 등에 서명
o 2011.6 엘벡도르지 대통령 방미
- 공통된 가치와 전략적 이익에 바탕을 둔 포괄적 동반자 관계 재확인
- 몽골측은 미국 부통령 등 고위급 인사의 몽골 방문과 몽골의 민주주의 공동체 의장직 수임 관련 미국측 지지 희망
라. 對 일본 관계
❏ 개 요
o 1972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일본의 막대한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형성
- 1977.3 2차대전 피해보상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
- 1987.5 몽골 총리가 서방국가로서는 최초로 일본을 방문한 이후 일본의 경제원조 및 몽․일 관계 급진전
o 2010년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제3의 이웃 국가로는 처음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지속적인 경제원조를 통해 자원․에너지 등 전략적 분야 진출 추진 중(2010년 대일 수출 3백만불, 수입 1.9억불)
1990년대 몽골-일본 주요 교류 동향
|
o 1990. 2 소도놈 총리 방일, 가이후 총리와 정상회담 및 무역협정 체결
o 1990.11 오치르바트 대통령 방일, 일황 즉위식 참석 및 정상회담 개최
o 1991. 3, 1992. 4 곰보수렌 외무장관 방일 및 경제원조 요청
- 1991년 이후 일본은 IMF, A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몽골 원조그룹회의를 매년 동경에서 개최, 1991년 이후 對몽골 최대지원국으로 부상
- 몽골에 대한 외국원조액의 40% 점유
※ 2008년까지 일본의 대몽골 지원금액은 OECD DAC 대몽골 지원 총액의 50%
o 1998. 5 바가반디 대통령 방일, 하시모토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발표
- 21세기를 향한 종합적 파트너십 관계 확인
- 경제 협력 및 에너지 분야 협력강화 합의
o 1999. 7 오부치 일본 총리 방몽
- 몽골 식량증산을 위한 일본정부 원조에 관한 교환 각서, 몽골 국립문화재보존센타 지원에 관한 교환 각서, 일본의 전문가 및 자원봉사단 파견에 관한 의정서 등 체결
- 일본측은 몽골의 민주화와 시장경제 이행 지원을 위해 1년 동안 에너지, 의료, 교육분야 등에 총 160억엔의 유․무상원조 약속
- 기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도로개발 프로젝트 등 지원 약속 |
❏ 최근 동향
o 2001.2 엥흐바야르 총리 방일
- 몽․일 투자보장 협정 서명
- 일본은 6백만불 상당의 OECF 차관 지원(울란바타르 소재 제4발전소 개수 공사)
o 2007.2 엥흐바야르 대통령 방일
- “종합적 동반자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10개년 협력 프로그램 채택
- 높은 수준의 정치관계 유지, 상호 이해 및 신뢰의 공고화,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 강화, 무역 및 투자의 확대와 상호이익을 위한 원칙 실현, 교육․문화․인도적 분야의 상호 협력 확대에 합의
- 양국 정상의 정례적 방문, 국회협력 강화, 부처간 회담 정례화 합의 및 일본의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관련 몽골의 지지 확인
o 2009.7 바야르 총리 방일
- 원자력과 우라늄 협력 양해각서 서명
o 2010.11 엘벡도르지 대통령 방일
- 몽․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공동 성명 채택
- 몽․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 추진에 합의
- 일본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5억엔 차관을 제공하였으며, 양국은 희토류, 우라늄, 희귀 금속 관련 협력에 합의
3. 북한과의 관계
가. 정무관계 : 전통적 협력관계 유지
o 1948.10.15 몽․북한 수교이후 양측은 사회주의 연대를 바탕으로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유지
※ 김일성 방몽(1956, 1988), 몽골 당서기장(1958, 1986) 방북
※ 몽골은 북한의 6.25 전쟁고아 약 200명을 수용
o 1990.3 한․몽 수교이후 몽골은 개혁․개방 추진을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
- 북한은 몽골이 우리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데 대해 반발하면서 1999.8 주몽골대사관을 철수, 양국 관계가 일시적으로 소원
-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도 대사관 철수의 원인 중 하나로 평가
o 2002.8 몽․북 ｢新우호협력 의정서｣ 서명을 계기로 관계 회복
o 2003.11 엥흐바야르 총리 방북
-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주몽골북한대사관 재개설 합의 등 관계 정상화 모색
o 2004.12 바가반디 대통령 방북
- 무역협정 체결, 탈북자 난민촌 건설 불가 입장 약속
o 2005.2 북한 대동신용은행이 몽골 골롬트은행에 입금하려던 100만불을 몽골 정부가 위폐 혐의로 압류함에 따라 양국관계가 일시적으로 긴장
- 2006.9 아주국장회의, 2006.12 문화교육부차관 방북, 2007.7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방몽 계기로 관계 복원
o 몽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가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남북한 균형 외교를 통해 자국의 외교적 역할을 모색 중
- 몽골은 시장경제 전환 경험을 북한에게 전수함으로써 북한의 개방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대북한 외교를 전개
※ 2007.9 6자회담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몽골에서 개최한 데 이어, 6자 회담 중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를 몽골에서 개최하기 위해 노력 중
o 2009년 외교부 대화채널 차관급 격상, 2010.4 잔단샤타르 외교장관 방북, 2010.10 제8차 몽․북 경제무역과학기술위원회 개최 등 지속적 관계 유지
|
방 몽 |
방 북 |
|
ㅇ최우진 외교부 부부장(1997.3)
ㅇ천재홍 외교부 부부장(1998.4)
ㅇ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장 대리(1998.10)
ㅇ박동춘 외무부상(1998.11)
ㅇ리성현 외무성 조약부국장(1998.11)
ㅇ백남순 외무상(2002.8)
ㅇ김영남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2007)
ㅇ박의춘 외무상(2011.7) |
ㅇ오치르자브 외무차관(1997.12)
ㅇ알탕게렐 외무장관(1998.1)
ㅇ바트바야르 재무장관(1998.11)
ㅇ엘벡도르지 민족민주당 당수(1999.2）
ㅇ오치르자브 외무차관(1999.9)
ㅇ아마르자르갈 총리(1999.11)
ㅇ엥흐바야르 총리(2003)
ㅇ바가반디 대통령(2004)
ㅇ잔단샤타르 외교장관(2010) |
나. 경제관계 : 교역규모 감소 추세속에서 특정 분야 협력 활발
o 1980년대 몽․북 교역액, 연간 1,000만불 수준
- 1990년대 이후 감소추세
- 2009년 5만불로 극히 미미한 수준
o 몽골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건설․광업 분야 숙련 노동력 공급이 필요한 바, 중국 노동력 과다 유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한 노동력 활용에 관심
- 2007.7 김영남 상임위원장 방몽시 노동력 상호교환에 관한 협정 체결(몽골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시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면제)
- 2008-2012년 북한 노동자 5천명을 도입한다는 목표하에 매년 적정선을 정하여 북한 노동력을 도입 중(북한에게는 외화확보의 주요수단)
o 북한의 식량난 해소 수단의 일환으로 몽골내 농지를 활용한 몽․북 농업분야 협력 가능성도 모색 중
- 몽골은 중장기적으로 북한 항구 활용을 희망하며, 나선항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의
출처 :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