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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몽골 국부펀드설립
 작성자 : 관리자 2009.11.30 11:11:35, 조회 1,139 

몽골국회는 11월 18일(수) 국부펀드인 인력개발펀드(Human Development Fund)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다.
1.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혁명당의 공약사항인 조국 상여금(Motherland Bounty, 1.5백만 투그릭) 분배, 제 1야당인 민주당의 광물이익 분배(Share of Treasure, 백만 투그릭) 실현을 위해 정치적으로 양당 합의하에 이 법을 제정하였다.

2.이 펀드는 몽골 전략광산개발 이익을 재원으로 하며 최근 오유톨고이 광산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내년도에만 3천억 투그릭이 확보될 예정인데 몽골정부는 이 펀드수입을 ①보건 및 교육 투자 ②사회보험기금 지원 ③장기주택대출 ④현금 지급 등의 형식을 통해 국민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첫 번째 수혜자는 고령층으로 모든 고령자는 내년에 약 500,000 투그릭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 펀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3 찬성이 있어야 개정이 가능토록 하였다.

3.지난 6월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혁명당과 제 1야당인 민주당 모두 현금 분배를 약속하였으나 현금분배시 몽골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현금 지급을 통하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아울러 교육 투자 등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4.양당은 공약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광물수익 혜택을 후세에도 제공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몽골 경제가 광물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수입 변동성, 경기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부펀드 설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이다.

[출처: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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